공용차량관리 규정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정  2022. 0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체육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정비”라 함은 공용차량을 단계적 계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원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여,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내구연한은 제9조제2항 제1호와 같다.

제4조(차량의 정수의 제한) ① 사무국 공용차량 대수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1. 대형버스(40인승 이상) : 1대

2. 대형버스(25인승) : 1대

3. 사무국 업무차량(승합차) : 2대

4. 사무국 업무차량(승용차) : 1대

②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차량배차신청 대장

2. 차량유류수불대장

3. 차량운행일지

4. 차량정비대장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① 차량총괄부서는 당해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②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 차량을 제외한 보유차량이 10대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배차 신청 및 승인)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 전일 또는 최소한 당일 차량총괄부서로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구입은 운행자의 신청시 구입하며, 유류공급업자와 후불정산계약, 유류 전용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9조(차량교체승인) ① 체육회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단운행연한(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경우 또는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도 또는 시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임차 차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업체와 계약서 세부사항에 따라 합의 한 경우

제10조(공용차량의 임차)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차고의 운영) ① 체육회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운영하며, 운전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 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은 운행 종료 후 반드시 체육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키는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제3장  운전원의 관리

제12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담당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배차승인이 통보되면 차량키를 차량관리담당에게 수령하여 차량점검 후 운행하여야하며 운행종료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키를 차량관리담당에게 반납하며, 차량의 운행업무를 종료하고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정비 및 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운전원은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에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 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외부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운전 중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9.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10.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차량을 수리, 개조 , 유료 세차하는 행위

11. 차량의 유류주입 및 구입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하는 행위

제14조(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당해 공용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조치 및 요구사항

제16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4장  공용차량의 직원자가운전제

제17조(직원자가운전제) ① 회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하며 직원 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정 2022.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